월소득 800만원 3억 집, 1억 대출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을까?

작성일: 작성자: 박민준

■ 2018년 아동수당 시행규칙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월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가구별로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자격이 나뉘는데 당장 소득이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또 재산은 있는데 그에 따른 부채가 있을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 선정기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소득 및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칙을 적용하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문재인 정부는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에 제정된 아동수당법에는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만 수당지급을 하도록 했다. 모든 가구가 5세 이하 아동이 있는것이 아니므로 실제 아동가구는 5%가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선별하려면 연 최대 1천억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현행되로 100%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소득인정액 선장방법

만 6세 미만 (0세 ~ 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가구로 예를 들어보면 가구 월소득의 합산이 1170만원이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 산정시 둘째 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의 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쪽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만약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 2세 자녀 1명을 양육한다고 했을때 남편의 월소득은 800만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고 가정해보겠다. 이때 거주하고 있는 집은 시가표준으로 3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이 있는 경우이며 예금 5천만원에 자동차 4천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961만 2000원으로 3인가구 산정기준액 1170만원보다 낮아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961만 2000원이 소득인정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풀어보자. 우선 이 가구의 경우 남편의 월소득 800만원에 재산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주택이 시가 3억이지만 담보대출 1억이 있으므로 2억으로 잡는다. 여기에 자동차 및 재산을 더하면 2억 9천만원이 된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액에서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며 지역간 주거비용 차 등을 반영하여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공제액이 다른점 참고하자.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1억 5500만원이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산 소득환산율을 연 12.48% 잡았다. 1억 5500만원의 소득환산액은 연 1934만 4000원이며 월로 계산하게 되면 161만 2000원이므로 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961만 2000원으로 결정된다.



■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한 이유

처음 문정부가 공약한대로 시행한다면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이러한 계산식이 필요없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소득수준 90% 이하'로 축소되며 복잡한 계산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을 ‘선별지급’으로 바꾼 덕분에 1년 기준 약 1800억원이 절약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행정비용에 자녀세액공제 유지비용, 국민불편비용 등을 총 합산하면 연간 700억~1000억원 정도가 ‘선별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국회에 보고했다.